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논란...'생색내기용' 대책? / YTN

2018-08-08 7

■ 정철진 / 경제 칼럼니스트


기록적인 폭염에 올해 7,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만 원 정도 깎아주는 셈인데 일각에서는 생색내기 아니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저희가 1, 2, 3단계로 되어 있는 누진제.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그런 제도를 조금 완화해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누진제 완화를 통한 전기료 감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기요금 체제가 주택용, 가정용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3단계로 해서 크게 3배 수의 요금제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 3단계 구간 중에서 가장 낮은 1단계, 두 번째인 2단계 구간에 각각 100킬로와트아워를 더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1단계 구간이 0에서부터 200킬로와트까지인데 100을 더 주니까 300킬로와트가 되는 거고요.

2단계가 201부터 400이 되는데 300부터 500까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령 450킬로와트나 500킬로와트를 쓰게 되는, 499 정도 쓰는 가정이 당초에는 3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2단계까지 남아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요금 할인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시뮬레이션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당국에서 밝히는 할인율 폭은 평균 한 19.6%, 20%고 많이 받는 가정은 한 25~26%까지 받게 되는 거고요.

금액으로는 한 평균 1만 8000원에서 2만 원이다. 가장 많이 받는 가구가 2만 80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450킬로와트를 썼다라고 할 때 한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가 이번에 나왔을 텐데 이번에 450이라고 하더라도 3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구가 6만 5000원 정도로 줄어들면서 시청자분들 복잡하시면 한 2만 원 정도 내가 깎이겠구나 그렇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낮에 집에 가정을 비워두는 가정은 이렇게 두세 시간밖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지만 집에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돌리면서 8시간 이상씩 쓰는 가정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500킬로와트시를 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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