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인하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지난달 쓴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는데 요금 폭탄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7월분 요금에 대한 전기요금 고지서가 오는 8일 전후로 각 가정에 전달됩니다.
7월 셋째 주부터 위세를 이어간 폭염에 에어컨 가동시간이 늘어난 만큼 누진제로 인한 폭탄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에어컨을 10시간 틀 때 전기요금은 18만 원에 이릅니다.
사용량은 13%로 가장 적은데도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며 제도 자체를 대폭 손질 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도 우리나라의 공급 여력은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 누진 요금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단 한시적인 배려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임으로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이 총리가 지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염 기간에만 한시적인 인하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의 경우 누진제 4구간에 더 낮은 3구간 요금을 적용했고, 2016년에는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늘려줘 요금을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7월분 고지서 전달 시기가 임박한 만큼 정부는 이르면 그 전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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