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전해 드린 것처럼 기무사 계엄 문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문건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짜뉴스라며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기무사 문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문건, 이게 어떤 문건입니까?
[인터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문건이다라고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 가지고는 있는 것 같고 그 내용 일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계엄령 문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본 그런 것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그런 문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발 물러섰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게 군사대비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계엄령이나 위수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또 써요. 정부 전복에 대비한. 그래서 추정컨대는 어찌됐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면 국가 통수권자가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위기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남북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틈타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이나 이런 것을 감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군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전작권 조기 환수문제도 있었고 또 병역 기간 단축 문제도 처음 제기를 했고 그래서 군부가 상당히 반발을 계속 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사실은 또 태국에서 군사 쿠데타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이런 탄핵 국면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까 약간 우려를 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군 내의 이상동향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들을 그때 탄핵 심판기간 중에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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