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집사처럼 기업의 일탈 행위를 꼼꼼하게 감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공식 도입됐습니다.
쟁점이었던 경영 참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 노후 자금 635조 원을 주무르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결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이례적으로 3시간 넘는 토론 끝에 기업의 일탈 행위를 감시하는 주주권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이 한 차례 보류됐던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대한 타협안이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상 이사 선임,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는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진 뒤에 하되, 그전이라도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여론이 나빠질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기금운용위에서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결을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결국 경영계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기본적으론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타 주주의 주주 제안과 기업 측 상정안에 대한 의결권 연계,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 등을 활용해 기업 가치 훼손 행위를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주활동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과 동시에 발효됐지만 기금운용본부장 선임과 관련 법 개정 등에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통 끝에 어렵사리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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