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공정경제 전락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경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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