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사들인 자금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고소득층의 재산취득 자금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중 검증 대상은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자산과 고액 전세금 등이며 점검 시기는 올해 하반기입니다.
금융정보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청장은 대기업의 지능적인 탈세와 세금 체납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등 변칙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자금출처 검증도 확대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응 방안도 밝혔습니다.
해외재산 은닉 등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하면서 국가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일자리 창출·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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