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지만, 적대관계 해소를 통해 평화체제로 도약하는 길이 열리면서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올해 안에 성사되려면, 무엇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관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 주변 긴장 완화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됐습니다.
남북 대치의 상징이었던 확성기가 같은 날 철거되고, 비무장지대 내 GP의 단계적 철수도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약고로 불리던 서해북방한계선 주변에서의 경비함정 간 핫라인도 재가동되며 우발적 충돌 위험도 대폭 줄었습니다.
남북 군사 당국도 10여 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대며, 신뢰구축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정전협정 계기 종전선언은 카드는 물 건너 갔지만, 아직 비관하기 이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지난 23일) :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이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남북관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65년간 이어진 휴전상태를 끝내는 상징적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상호 적대 행위가 명분을 잃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취해진 긴장완화 방안이 대폭 확대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까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대북제재에 묶여 준비단계에 머물고 있는 남북 경협이 급물살을 탈 수 있고, 항구적 평화로 이어지는 평화협정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종전선언은 북·미 간의 공식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조치가 남북 경협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또,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군축 압박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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