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 같은 기업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 막판에 보류됐습니다.
여기에 기금 운용을 책임질 본부장 자리까지 비어있어 주주권 강화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집사처럼 꼼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보류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주주 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 참여 활동을 여건이 마련된 이후로 미룬 데 대해 근로자 측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오는 30일 기금운용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경영 참여 부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역시 있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방안은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등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감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제가 여전하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개 대상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넘기고, 민간 전문가로 책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6백조 원이 넘는 거대 자금을 움직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CIO 등 8개 고위직 중 네 자리가 공석입니다.
지난달 CIO 후보자 3명 모두 탈락했고 현재 30명이 재공모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CIO 후임이 결정되는데 최소한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야심 차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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