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재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조금 전에 청와대 대변인의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요.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송영무 장관이 이 발언을 했는지 이 여부를 두고 지금 국방부와 기무사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국회에서는 장관과 현역 대령이 대치하는 그러니까 보기 드문 장면까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문건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본질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말을 전한 건데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가 이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를 둬야 할까요?
[인터뷰]
한마디로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 부대장 그러니까 기무사령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논쟁을 벌이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그동안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입장을 안 내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이번 공방 관련한 것은 처음인 거죠?
[인터뷰]
네. 그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는 모든 관련되어 있는 문건을 다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있었는데요.
오늘 입장을 밝힌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싸우지 마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기무사 문건이 제대로 보고가 됐니 안 됐니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수령과 관련돼서 송영무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안 했니 이건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확산하거나 키우지 말고 본질은 기무사가 계엄령관련돼 있는 문건을 왜 작성하게 되었는지 왜 권한을 벗어났다고 지적을 받을 만큼 위헌성을 지적받을 만큼의 그렇게 권한 밖의 범위 내에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명확하게 밝 히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정리를 해 준 거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싸우지 마라라는 메시지는 기무사한테 경고의 메시지가 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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