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같은 기업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이 공개됐습니다.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는데 관치와 경영 간섭 우려를 놓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620조 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한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주주권 강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집사처럼 주주 이익을 관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한항공 사태처럼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에 나서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사전에 공지하고, 주주대표 소송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의 일탈 행위 등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선정해 비공개 대화로 개선을 촉구하고, 위탁운용사를 활용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합니다.
오는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게 됩니다.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 제안'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은 일단 여건이 마련되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 강화에 따른 관치 우려를 놓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민경 /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명확한데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선진국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은 사라졌거든요.]
[황인학 /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민의 노후 보장 소득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관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많이 빠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의, 의결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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