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말씀드리기 전에 언론인들이 아마 일찍 나오셔서 오늘 일찍 퇴근하십니까?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를 일찍하면 고민됩니다. 언론인들이 일찍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은 제가 일정을 일부러 안 잡는 이유가 52시간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찍들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고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당정이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의는 하반기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하나의 정책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은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서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일관되게 나가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을 노동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취약 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소득 보전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계에서도 EICT에 대해서는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또 야당도 EICT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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