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대북제재 해제 논의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싱가포르에서 신속한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재계에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강산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폐쇄되면서 종지부를 찍은 남북 경협.
이후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됐지만, 남북 경협의 재개 여부는 결국 최고 통수권자의 고도의 정책적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관계, 특히 대미 관계를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 경협을 재추진하기란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이해정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 (4·27 이후) 후속 합의들이 이뤄지고 있고 주요 내용들이 조사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히 조사 연구부터 진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 국면이 조성되는 즉시 남북경협을 재개하려는 의지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내에 제재 업무 관련 TF팀이나 북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TF팀 등이 꾸려지는가 하면, 북한과의 철도, 도로, 산림 협력 등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승인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남북 경제협력을 한국 경제 도약의 또 하나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이는 아세안에도 도움이 된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3일) : 정부는 하루빨리 평화체제가 이뤄져 경제협력이 시작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계 쪽에서는 이미 남북경협 관련 각종 세미나가 개최되고 사내 전담팀을 꾸리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북한 나선지역 방문도 같은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민관의 이 같은 대비와 노력이 언제쯤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71505212580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