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재판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법정에서 직접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불신이 양측의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열린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의 국정원 뇌물 혐의 재판.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훈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전산관리국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직접 사실확인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며,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 신상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이후 법원의 판단에 불신이 제기된 건 국정농단 관련 재판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 노총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검찰 수사팀이 개별 사건 영장 심사 결과에 근거 없는 추측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정 해명'을 계기로 그동안 각종 의혹과 불신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법원이 본격적인 해명에 나서게 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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