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탱크와 장갑차 수백 대를 동원한 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전직 기무사령과 그리고 현직 기무사 참모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로 고발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우선 저희가 내란예비죄로 저희가 의율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군사반란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반란죄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형법상 내란예비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 예비음모죄가 있습니다.
군형법 8조를 보면요. 그런 혐의로 저희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문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건을 보면 일단 위수령을 발령, 그러니까 군대를 주둔하게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얼마나 투입할 거냐 이것도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인터뷰]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미공개 문건을 저희가 기자회견으로 폭로했는데요. 계엄임무수행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북부 지역에 있는 8사단, 11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 수기사단, 6개 기계와 사단을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여단, 그리고 공수여단 90수여단을 투입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기갑여단 2대도 동원하게 돼 있습니다. 특전사는 6개 플러스 알파인 707까지 해서 7개 부대를 전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만 이 병력이 전개가 되면 탱크가 80대가 들어오고요. 2개 대장 병력이니까요.
장갑차가 20대, 무장병력이 1800명, 특전사 병력이 700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80대면 광화문뿐만 아니라 거의 종로 통과 태평로 그리고 경찰청 앞까지 이 병력이 다 주둔하기 때문에 실질적 친위 쿠데타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이 병력을 바로 투입시키는 게 아니라 위수사령관을 임명합니다. 위수령에 따라서. 그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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