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
사실 지난 주말만 해도,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북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만 해도 북미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진전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그 결과는 사실상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지금 서로를 향해 다시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북미관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폼페이오의 1박 2일 북한 없음 방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시 빈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완전 빈손은 아니고요. 그러나 애초에 기대 수준을 낮춰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겠다라고 벌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비핵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겠다.
그래도 북한이 좀 선의의 표시로써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신고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이뤄지지 않았고요.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CVID니 신고니 검증이니 하는 강도적 요구를 내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신고나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강도적 요구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향후에도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른바 강도와 같은 요구를 한다라고 하니까 폼페이오가 우리가 미국이 강도 같다는 전 세계가 다 갱스터 라이크다, 다 강도 같은 요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인터뷰]
이건 UN안보리에서 여러 차례 만장일치로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지는 가운데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거 역시 UN안보리에서 총의로써 결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는 단지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변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명분은 어디에 있냐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북한의 비핵화의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 방식이 뭐냐하면 상호 신뢰를 조성하면 자연히 비핵화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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