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 대통령직속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국군 기무사령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을 선포해서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할 것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군 검찰이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와 적절성 등을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선우 대통령직속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공개된 문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그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내용인데요.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상계엄 선포시 광화문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을 투입한다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계엄령까지, 비상계엄 선포하는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 문건이 당시 3월 11일 헌재에서 재판을 할 그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각을 거의 확신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준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말조차도 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위수령을 넘어서 계엄령까지도 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이쪽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극단이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있겠으나 그 당시 촛불집회를 다시 우리가 복기해보면 전 세계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왔지만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집회였습니다.
폭력 사건, 사고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집회를 두고서는 국민을 그리고 기무사 문건 제목에 보면 전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어떻게 보면 적으로 봤다고 추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평화로운 집회를 보고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참 굉장히 전혀 맞지 않는 시대 상황과 동떨어지는 인식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참 들게 합니다.
위수령, 계엄령. 군사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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