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 단체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 시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일선 법원의 재판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공략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을 움직이기 위해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이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것과 반대로 해당 사건 처리를 최대한 늦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당시 선거법 처리 시한인 3개월을 지켜달라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 상고법원과 관련한 법원 의견에는 전혀 동조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민변 등 변호사 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격적인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된 '민변 대응전략' 등의 문건 내용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민변 측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민변 소속 특정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지원을 검토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용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이 상고법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민변 등 우군화 전략을 모색하고 향후 이런 걸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판사 동향 파악과 청와대와 국회를 향한 로비 시도, 그리고 대한변협과 민변 등 민간 변호사 단체 사찰 정황까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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