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재정개혁특위 안에서는 정부가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최대 42%에 달하는 종합과세 세율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금융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이자 소득의 90％, 주식 배당금의 94％를 가져가고 있는 만큼, '부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섭니다.
[강병구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권고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당장 내년에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건 어렵고 공식화했습니다.
기재부는 분리과세하는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금융과세 강화를 꺼리는 데에는 또 다른 속내가 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새로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금융 자산가는 31만 명.
금융자산 세 부담이 커지면, 부동자금이 금융자산에서 빠져나가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타격이 갈 우려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자소득 외에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큰 부담입니다.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하루 만에 반대 입장을 내놓자 재정개혁특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위는 무엇보다 이번 방안은 고액 금융 자산가들한테 과도하게 줬던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위 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거침없는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나온 권고라 그대로 정부 안이 될 거라고 믿었던 금융권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 종부세 인상 정부 안을 발표한 뒤, 여론의 추이를 봐서 이달 말쯤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최종 결론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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