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다음 달 말부터 본격화됩니다.
국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거란 기대와 정부가 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거란 우려가 엇갈립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지난 27일 보고한 이 지침은 다음 달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립금 626조 규모의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영향력을 키울 전망입니다.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사외이사와 감사 등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일 수 있으며, 경영진 면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주주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 등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최근 인권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한 만큼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한화 등 299곳에 달합니다.
주주권 강화에 대해 기업 투명성을 높일 거란 기대와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오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 국민연금의 특성상 기금 운영에 있어서 상당 부분 독립적인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가 필요한데 잘못하면 지배구조에 따라서 정부의 입김을 좀 받는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향후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정치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보할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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