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과 구조 활동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무단 증축하고, 피난 시설을 훼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5개월간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에서 209건의 위법 사항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135건이었고, 지자체가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게 61건,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점검업체가 형식적 점검을 벌인 게 13건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계자 48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또,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은 행정처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의 문책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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