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헌재는 내일(28일) 오후 7년 만에 다시 결론을 내리는데,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본 앞선 결정을 바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할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에 병역법 88조 제1항과 관련된 위헌법률 사건 등 28건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다시 판단을 내놓는 건 지난 2011년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현행 병역법에선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입대를 거부한 사람들을 기소했고, 법원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엔 해당 조항에 대해 잇따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2004년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무죄가 재판부별로 엇갈리고 있는 데다, 남북관계가 변하면서 이번엔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과거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이 모두 바뀌었고, 이진성 헌재소장 등이 대체복무제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점도 변수입니다.
만약 헌재가 단순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현재 재판 중인 다른 관련 사건엔 모두 무죄가 선고됩니다.
만약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엔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등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2015년에 공개변론까지 연 뒤 3년이나 사건을 방치했던 헌재가 이제야 '뒷북 선고'에 나선다는 점에서 안보 상황이나 정권교체에 따른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2717044350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