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미연합훈련이 조만간 중단되게 될까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8월달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두 달 뒤에 있을 이 한미연합훈련 과연 중단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중단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목표가 북한의 빠른 비핵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빠른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요한 우리의 선제적 조치가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한미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건데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가 이런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에 보다 많은 선의의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용단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지금 결국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NSC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미 군사당국 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간의 통화도 했고요. 발표 시기만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임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의 전략이 정상회담 이후에 과거에는 북한의 선비핵화 이행 조치가 있으면 후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먼저 선보상을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라, 이렇게 전략이 변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의 일환인 연합군사훈련을 먼저 중단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는 그런 식으로 협상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보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8월 이전에 북한에서 뭔가 선행조치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선보상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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