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중으로 후속조치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발표 시각이 정해진 건 아니군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중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 여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정확한 발표 시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담화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지하면서 동시에 출입기자단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핵심 사안은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을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내놓을 수 있는 선택지로는 이들을 직접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방안,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방안, 그리고 법원 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방안 등이 꼽히는데요.
사법부 내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검찰 고발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일단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비롯된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세 번째 법원 자체 조사를 맡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서 등을 발견했지만 형사적 조처를 할 사안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 촉구 여론이 일었지만, 반대로 고참 판사들은 형사조치를 취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외부에선 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여자들에 대한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이 의견 수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번 사태로 법원 내 보수, 진보 판사들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속 조치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이를 어떻게 다독이느냐가 또 다른 과제로 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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