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어느 정도 언급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최고위 판사들인 대법관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모두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최종 결정만 남긴 채,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취재진 질문에 짧게나마 대답했던 김 대법원장은 결정 시점이 임박해오자 입을 굳게 다문 채 청사로 향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이르면 오늘 입장을 발표하실 거란 얘기도 있는데요?)….]
김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법원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법원 내부에선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 촉구 여론이 일었지만, 고참 판사들이 형사조치를 취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도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형사 고발엔 반대하는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여자들에 대한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까지 언급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꼽힙니다.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양분된 법원 내부 갈등을 수습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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