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틀 만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직 개편과 같은 후속 조치도 하겠다며 셀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도 약속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에서 문제로 드러난 기존 법원행정처 대외업무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닌 법원 자체 조사로 문제를 풀어 가겠단 의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법원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 정하는 데 있어 어떤 의도가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 차원의 후속 조치를 내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발표 이틀 만에 나온 조치치고는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어 양분된 사법부 내 갈등이 봉합될진 미지수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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