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놓고 내일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긴급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법원 자문기구 회의도 이번 주 잇따라 예정돼 후속 조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긴급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비판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놓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가정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도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 자문 기구 회의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5일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중립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어 후속 조치 마련에 결정적 역할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는 검찰 등 외부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젊은 판사들이 주축으로,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의 책임과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각계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원 자문기구의 결정에 따라 이번 파문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다만, 법조계 내부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구체적인 조치는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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