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다룰 긴급 판사회의가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법원 자문기구 회의도 잇따라 열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가 거센데 이번 주에 가닥이 잡힐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의혹과 관련해 형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자문기구 회의는 이번 주부터 차례로 열립니다.
모레에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이틀 뒤인 7일에는 전국법원장간담회가, 다음 주인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경우 일선 젊은 판사들이 주축으로,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검찰 수사 의견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내일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 각각 판사 회의를 여는 등 회의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1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들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법원장급으로 구성된 전국법원장간담회는 검찰 등 외부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폭넓게 구성돼 중립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속 조치의 향방을 결정지을 비중 있는 역할을 차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법조계 내부의 목소리만 귀 기울일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므로, 김 대법원장은 법원 밖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판 거래 파문 후속 조치를 결정할 거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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