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당시 발생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재판 간섭이나 법관 불이익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원장은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고, 재판을 놓고 흥정하거나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꾼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상고법원에 반대하거나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이어 대법원 재판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재판에 대한 의구심을 거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그러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문건과 관련된 질문에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나중에 정리해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이른바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문건 등이 공개되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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