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관여한 적도,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발표는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관여한 적도, 인사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결론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 전 원장은 오랜만에 취재진을 대하니, 굉장히 어색하고 떨린다며 담담하게 입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임 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진 데 대해선 슬프고 안타깝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반박하고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목적은 아니라며 발표 배경을 설명한 뒤,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로 명백히 선을 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양 전 원장은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를 한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국민 여러분이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면 정말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줄 것을 앙망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신이 재임 시에 상고법원 추진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전제한 뒤,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정책에 반대하거나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원장이 앞서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도 밝혔다고요?
[기자]
입장 발표 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양 전 원장은 지금까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나 걸쳐 조사가 이뤄진 데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양 전 원장은 왜 조사에 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거의 1년이 넘도록 조사가 이뤄졌고 여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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