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사례로 제시된 KTX 해고 승무원들은 오늘 대법정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활짝 열린 대법정 문 앞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파란색 조끼를 입은 여성들이 대법정 앞 계단에 걸쳐 앉아있습니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정 안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KTX 해고 승무원 : 저희가 대통령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서울시장도 만났는데 왜 저희 법을 판단했던 대법원장을 못 만나나요?]
참석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10년 넘게 싸워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에 빠뜨렸다며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승하 /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대법원에서 이렇게 어이없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에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대신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 일정을 확정받고 나서야 농성을 풀었습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3년 전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깬 KTX 승무원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코레일의 KTX 승무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뒤집었고, 승무원들의 복직은 무산됐습니다.
조사단은 발견된 문건이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청와대와 협상 용도로 쓰기 위한 사례를 추린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법원 노조도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등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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