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문가 연결해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하고앞으로 있을 북미회담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미정상회담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이번 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협의에 초점을 맞춘 그런 회담입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에는 상당히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요.
특히 북미회담 자체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런 회의적 시각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계기도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방법론에 대한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직접 만나서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명쾌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이 CVID, 즉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체제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영원한 비핵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면 진전이 됐다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미국의 CVID 입장은 이번에도 그토록 반복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미가 일치하는 부분이죠. CVID 이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런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의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주목할 발언을 또 했습니다.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 일괄타결 방식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얘기는 과거 핵과 현재 핵 그리고 미래 핵 프로그램을 동시에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하지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핵시설 또 핵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들의 실태를 고려하면 사찰에 걸리는 또는 완전한 검증에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으로는 일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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