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불만을 표출한 이후 북미 갈등 양상은 수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북 갈등은 오히려 증폭하는 양상입니다.
그런 만큼 다시 한 번 남북 정상 간 신뢰 회복에 대북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오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노력은 일단 급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북미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북한 달래기에 나서면서 수습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발언에 격분한 것으로 보고, 볼턴 보좌관이 주장한 리비아 핵 포기 모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 美 대통령 : 리비아 모델은 아주 다릅니다. 미국은 리비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카다피에게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군사력을 강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남북 갈등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악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불만 제기에 대해 더욱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관련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 지침이 정부 관련 부처에서 숙지가 되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각 전반을 상대로 대통령 지침을 확산하는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 대격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면서 나타난 톱다운 방식, 즉 하향식 의사 결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결과일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내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협력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진보 진영은 물론 보수 진영 전반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청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쉴 틈 없이 한반도 안보 정세 격변을 주도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대 고비를 맞아 평화 만들기 노력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하고, 남북 정상 간 신뢰를 한 번 더 다지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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