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시종 강조하고 있지만, 완벽한 핵 폐기 검증을 한꺼번에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이행과 함께 이에 따른 '되돌릴 수 있는' 보상이 병행돼야는 한다는 목소리가 미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존 볼턴 / 美 국가안보보좌관 :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이게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이익이 흘러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한꺼번에, 단기간에 이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폐기해야 할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대상이 북한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최근 강연에서 가장 어려운 건 북한의 잠재적인 핵무기 제조 능력을 결코 뺏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회담이 다가오면서 '완전한 비핵화 검증의 어려움'을 보도하는 기사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핵 폐기 완료 이후의 보상 시작'이라는 방식은 실질적인 이행이 어려운 만큼, 최종 목표를 향해 가되 단계적인 진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는 4단계의 북한 비핵화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핵무기 생산과 실험 동결,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중단, 핵물질 생산 기반시설 해체, 현존하는 핵탄두 제거의 순입니다.
이번 북미회담에서는 3단계에 해당하는 핵물질 기반시설 해체까지만 합의해도 큰 성과이며, 각 단계 별로 '되돌릴 수 있는'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의 원칙과 '이행 가능한 방법론'을 모두 살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미국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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