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늘 열릴 예정이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발표 의도와 배경, 전문가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금 맥스선더 훈련, 한미연합훈련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이미 며칠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던 건데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맥스선더 훈련을 한다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이전 4월달부터 잘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훈련도 시작되었고요. 그런 도중에 고위급회담을 취소하는 명분으로 맥스선더 훈련을 제기한 것은 아무래도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핵화 요구,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아예 반출해내겠다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불만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의 억류자 문제를 꺼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표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결국에는 아주 북한이 협상의 판을 깨려고 한다기보다는 협상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어쨌든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조금씩 변화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과거에도 사실 북한과의 이런 회담을 진행하다 보면 돌발변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돌발변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북한의 발표문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발표문을 분석해 보면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에는 아마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기는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발표 하나로 우리가 예정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북한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연합군사훈련 끝난 이후에 상황 조성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위급회담 또 다른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보니까 북한의 발표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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