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직' 직권상정 시사...한국당 반발 / YTN

2018-05-10 0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을 놓고 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없이 본회의를 여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는 모두 11곳입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면서 사직서를 낸 곳은 모두 4곳입니다.

오는 14일까지 사직 처리되지 않으면 의원들이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들 지역구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습니다.

의석 공백이 예상되는데도 국회 파행이 길어지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섰습니다.

단식 농성을 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 의원직 사직 처리를 직권상정해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의원 사직처리) 그 문제는 엄중하게 보고 있어요. 특정 지역을 대표성이 없도록 공백 상태를 만드는 건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직권상정은 국회 파행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며 더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재옥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평생 의회민주주의자로서 살아온 의장이 그런 오점을 남기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의회민주주의가 정말 흔들리고 훼손된 데는 관심 없고 마지막에 여당한테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직서 처리에 긍정적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지만 평화당 활동을 하는 의원 등을 합치면 재적 과반이 됩니다.

본회의 표결을 위한 정족수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국회가 정상화하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양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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