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을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논란의 시작은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이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교수님, 입장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새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포린어페어스,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외교 전문잡지고요. 세계 외교를 다루는 분들이 정말로 꼼꼼히 정독하는 중요한 잡지입니다.
이 내용에서 문정인 특보가 상당히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역시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한국전쟁의 종전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앞으로 나갈 험난한 길, 마지막 장에 가서 주한미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했던 얘기는 평화협정이 조인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수 야당이 감축, 철수를 강력하게 원할 것이고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 비준에 반대하면서 보수 야당은 이행을 지연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향해서 지향해 가는 것들이 평화협정으로 만일 이행이 된다면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과연 주한미군의 존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것이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용으로 쓰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중국이라든가 주변국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맥락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고요. 저도 전체 글을 여러 번 정독을 했는데 문정인 특보가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 아니었나. 그러나 이 사안이 자칫하면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왔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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