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한미군과 평화협정 무관"...문정인에 두 번째 경고 / YTN

2018-05-02 1

한반도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주둔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상관 없는 문제라고 일축하고, 문 특보에게 혼선을 빚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보낸 글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 문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 특보의 기고문으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일 조짐이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또, 문 특보에게 대통령 입장과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임종석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말을 문 특보가 대신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역할 분담론을 일축했습니다.

청와대가 문 특보에게 사실상 경고 조치를 한 것은 지난해 6월 한미연합 훈련 축소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을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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