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문점 선언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와 절차적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회담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비준까지 필요한 사항인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평화 정착, 비핵화 의지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이 일시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2000년 6·15 선언, 2007년 10·4 선언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합의 내용은 모두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오면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회담 결과를 국회에 설명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 남북 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향후 북미회담 등에서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에 이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현재 국회 재석 의원은 293명으로, 과반을 위해서는 최소한 147석이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20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고,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과 평화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등을 모두 합치면 과반을 넘어섭니다.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2812051065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