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지금의 정전체제를 끝내는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전쟁종식을 선언을 하자는 구상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을 꼽고 있습니다.
[임종석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 완전한 비핵화나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 그로 인한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어떻게 종식시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선언은 비록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도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처음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4 선언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문구는 북한이 남한을 평화협정 논의 당사자로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돼 왔습니다.
앞서 10·4 선언 전까지 북한은 남한을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화협정 논의에서 배제하고 북미 직접 대화만을 고집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기를 원한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남북 정상이 오는 27일 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후에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법적으로 종결하는 평화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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