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오늘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영결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별도로 또 비공개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댓글 조작 사건, 피의자를 찾고 보니 민주당원으로 밝혀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찰이 세 명을 지금 구속해 놓는 상태인데 피의자가 추가로 2명이 더 있다고 밝혔어요?
[인터뷰]
공범이 2명 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2명이 민주당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명 중에서도 2명은 민주당원인 것이 맞고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제명을 시켰죠. 그리고 1명은 아직 민주당원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오늘 김경수 의원도 또다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일파만파 정계에 지금 파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파워블로거라고 하죠. 980만 명, 이제까지 총 방문할 정도로 블로그가 상당히 정치, 경제 분야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그것 말고도 느릅나무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카페. 그래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내지는 출판사든지, 형식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그렇게 정치적인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정당한 방법이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매크로라고 하는 어떤 자동명령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구속이 됐죠, 검찰에.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선 기소를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아까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어디서부터가 불법인 겁니까? 정치적인 의사표현하는 건 사실은 괜찮나요? 개인이 의사표현하는 건 상관 없죠? 그런데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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