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고 결과를 두고 죗값을 받는 것이다, 정치 보복이다,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정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이대로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면 90세가 다 돼서 나오는 겁니다. 거의 종신형이나 다름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거죠. 사실 이번 재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재판부에서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성하지 않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서 성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런 점들이 결국 국민의 분노를 살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 책임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나 아니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얼마나 엄중하냐는 부분을 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권력을 잘못 활용했을 때 어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하는 모델이 되는 점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재판의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내놓았을까요? 그래픽 보시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증명해 줬따,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의 부패를 추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방선거 그리고 개헌 정국과 맞물려서 각 당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물론 부패와 관련된 것이지만 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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