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개헌 정국이 본격화했는데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잠시 전 시작됐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후 4시쯤 국회에서 만나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나섰습니다.
앞서 여야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협상 의제로 올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확연히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당론을 대폭 수용했고, 국민개헌의 정신을 담았다고 환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른다는 방침인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자며 각 정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논의한다면 한 달 안에 협상할 수 있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대통령 개헌안도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권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른다는 인식을 바꾸고 여야 합의로 6월에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안의 내용을 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불식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 개헌안은 협상 대상이 아닌 만큼 여당이 개헌안을 내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비대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중차대한 개헌 문제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면 안 된다며 특히 여당을 향해 청와대의 지침을 무너뜨리고 야당의 주장을 받기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단 3개 교섭단체가 협상을 시작하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협상 테이블에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5당 모두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양당은 3개 교섭단체만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규정에 따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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