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8주년을 맞으면서 북한과의 교류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5.24 조치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분위기를 감안하면 5.24 조치도 해제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고민스런 대목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5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인택 / 통일부 장관 (2010년 5월 24일) :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8년이 지났지만, 5.24 조치는 여전히 남아 대북 경제 제재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용의를 제시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남북 관계 개선의 차단벽 역할을 하고 있는 5.24 조치 해제 문제도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5.24 조치는 비핵화 문제와는 별개라는 부분입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 사과가 선행돼야 하지만, 북한은 아예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사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검토된 방법으로는 북한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포괄적으로 유감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에 따라 5.24 조치를 내버려둔 채 우회하거나 사문화하는 조치, 즉 남북 경제 교류를 진행하면서 예외적 조치를 일상화시키는 방법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부담이 변수입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를 해소하면서 국가별 대북 제재 해제를 포괄적으로 권고하는 문구가 포함된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이 가시적으로 진행되면 5.24 조치도 해제하는 수순을 밟겠지만,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정교하게 조율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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