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오후 MB 첫 '옥중조사' / YTN

2018-03-26 0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오늘 검찰이 첫 옥중 조사를 벌입니다. 다스 차명보유 의혹이 조사의 첫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협조를 할지가 관건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첫 조사가 진행됩니다. 구치소에 마련되어 있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조사의 진행 상황 그리고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수용자 신분입니다.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 전에는 행동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시간과 룰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6시에 일어나서 9시에 취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사의 과정도 아마 이 시간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즉 바꿔 이야기를 하면 과거처럼 심야 조사라든가 그것보다는 9시 직전 또는 그 이전에 맞춰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2시부터 시작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로 오후 시간을 할애해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핵심 자체가 다스에 관한 여부가 하나의 주춧돌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맡았던 신봉수 부장검사와 그리고 보조 검사 수사관이 함께 참가를 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용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교도관도 약 지금 한 7명이 전담팀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적 상황도 고려를 하면서 지금 수용실 3평 옆에 있는 별도의 조사실이 마련돼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의 조사 자체는 지난번 구속전 피의자 심문조사 그 직전에 있었던 조사와 달리 상당히 공격적인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과거에는 단지 부인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두는 형태라고 했다고 하면 오늘은 그와 같이 단순히 부인조서를 받는 형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거의 제시뿐만 아니고 논리적 비합리성 즉 이와 같은 증거가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공격적인 조사를 해서 결국 조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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