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매 단계 마다 한미 공조를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비핵화 과정이 매우 엄중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다음 달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임종석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데다 결코 사안별로 나눠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핵의 동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핵 동결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핵 동결에는 실험 중단, 우라늄·플루토늄의 생산 중단, 미사일 생산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결을 위해서는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더라도 연구·개발만으로도 얼마든지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실험을 중단하더라도 그 사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늘려나가면 그건 동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정이지만 이런 상황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인 이른바 'CVID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난제는 비핵화가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핵실험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이란 핵협상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잠정 타결이 이뤄진 지난 2015년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참가하는 이른바 'P5+1'과 같은 국제적 합의체제가 이란을 상대로 수 백 번의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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