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북한의 비핵화 용의 표명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북에서 제시한 비핵화 용의나 미사일 발사 중단은 조건부라는 점에서 초보적인 성과에 흥분하기보다 침착하고 차분한 기조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북 특사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면담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히 우세한 편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합의라고 언급했다는 북한 매체 보도가 있었고, 청와대 관계자는 실망스럽지 않은 협의였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북한의 비핵화 용의 천명, 그리고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용의 표명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가로 막아온 장애물이 사라졌고, 양측은 비핵화를 위해 조건을 주고 받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측은 지난 1994년과 2000년, 2005년과 2012년에 유사한 내용을 놓고 협상 타결을 경험했기 때문에 타협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된다면 한반도 안보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상황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획기적인 정세 변화가 시작된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국면 전환을 주도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꾸준하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관성과 균형감을 갖고 대응한 것이 김 위원장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비핵화 의지 표명은 대북 군사적 위협 제거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는 점은 유의할 대목입니다.
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도 대화가 지속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격적인 해빙 분위기가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10여 년 만에 다시 열렸지만, 침착하고 차분하며, 냉정하게 대응할 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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