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의 아파트에만 재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 소방차 진입도 어려울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등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만 강조해 재건축을 차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가운데 붕괴 위험을 따지는 구조안전성 분야를 기존의 20%에서 50%로 대폭 높였습니다.
반면 주거환경 분야는 기존 40%에서 15%로 대폭 낮춰 건물의 안전 여부를 더 중요한 잣대로 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주차난과 소방차 진입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주거환경 분야의 일부 항목 가중치 점수를 바꿨습니다.
국토부는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각각 0.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반면 도시미관 등 3개 항목은 가중치를 낮춰 주거환경 점수에서 '주차 문제' 비중이 현재 38%에서 50%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 이중주차 등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서울 목동과 상계동, 강동구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에 유리해졌습니다.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재건축 시장 압박이 거세지면서 그동안 관련 아파트의 거래 동결 현상이 한 달가량 지속돼 왔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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