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그동안 밝혔던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거듭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기자]
정책 수요자인 국민 앞에서 직접, 거듭, 강하게 약속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면서 국민 행복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한 건 정말 잘못된 거고, 피해는 서민 몫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징벌적 과세를 매기면 결국, 임차인에게 그 조세가 전가된다는 건데, 윤 대통령은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정치와 이념에 매몰 된 잘못된 정책으로 지적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란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또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장소, 1기 신도시인 고양시 일산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반드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전에는 직접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33년 차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서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둘러보면서 부족한 주차 공간과 낡은 천장 마감재 등을 점검했는데요, 아파트 세대를 들러 누수와 내부...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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