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노골적인 말싸움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자세에 대해 미국 내 견제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고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핵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이 백악관에 보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마틴 하인리히 미 상원 군사위원장 등 18명의 상원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의 잠재적 결과와 오판·보복의 위험성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한적 범위의 타격일지라도 북한의 대응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미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예방 또는 선제타격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외정책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2018 핵 태세 보고서, 즉 NPR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NPR은 저강도 핵무기 역량 강화와 비핵 공격에 대한 핵무기 사용, 재정 부담 등 3가지 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현재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행정부 간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 싸움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견제 목소리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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