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는 물론 노동자들마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최저임금 결정에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개헌 문제와 관련해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새 시대를 열어가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올림픽이 북핵을 가려주지 않는다며, 한국당이 요구해온 전술핵을 재배치해 남북 간 핵 균형을 이루고 북한과의 핵 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는 '졸속 헐값 매각'이라며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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